교통법규 위반한 옆 차에 일부러 ‘쾅’…보험금 5억원 챙긴 일당 덜미

[앵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노려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낸 사고는 60여 차례로, 타낸 보험금만 5억 원이 넘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2차선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하려고 하자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이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1차선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를 피하지 않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입니다.

<보험 사기 피해자> “처음에는 보험 사기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 했죠.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이상하긴 했지만 저한테 과실이 많다고 하니까.”

또 다른 사고 영상.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직진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직진 차선에 있던 차량이 그대로 부딪힙니다.

직진 차선에 있던 차량 역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 5억 2,600만 원가량을 타낸 혐의로 30대 A씨 등 21명을 붙잡고 이 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기, 전북 등에서 6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이 보이면 가속 페달을 밟아 일부러 충돌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특히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각종 민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오재복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교통범좌수사팀 경사> “보험사 담당자한테 갖은 욕설과 협박하는 식으로 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많이 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우연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언제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sh@yna.co.kr)

[영상취재기자 정경환]

#고의사고 #전북경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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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오전 6시 3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강릉대교에서 QM6 승용차와 쏘렌토 승용차가 추돌하며 마주 오던 포터 트럭과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이 다리 아래로 추락해 70대 트럭 운전자와 50대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다른 60대 동승자 1명도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승용차 운전자들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다리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교통사고 #트럭추락 #강릉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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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 유소년팀 선수 사망 사건으로 입건된 축구 지도자 4명 중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김포FC 전 코치 A씨를 송치하고, 김포FC 전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 등 3명은 불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또 김포FC 법인 등 2곳도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코치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김포FC #유소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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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됩니다.

첫날인 내일은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둘째날은 모레는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섭니다.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지난 7월 여야 간 협의가 완료됐다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로 갈등에 불이 붙으며 불발됐습니다.

한편 오는 9일부터 나흘 동안은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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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도 야도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야당은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재발의했다며 압박에 나섰는데, 한 대표는 “바뀐 게 없다”면서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제3자 추천안’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의 공동 발의입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고, 이중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만약 야권에서 후보자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엔 새 명단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제3자 추천안을 적극 받아들인 거라며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이기는 한지,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국회를 포함해 네 번째 발의입니다.

야당의 제3자 추천안을 놓고 여당은 일단 ‘수용 거부’ 한목소리를 내는 태세입니다.

‘특검법 철회’는 부정하면서도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왔던 한 대표는 “내용이 바뀐 게 없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롭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 기관의 결과가 발표된 뒤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숨은 나쁜 의도,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 업하기 위한 음모다…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한다….”

조지연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해병특검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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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통 9월이면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며 낮 기온도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올해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을의 시작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임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구름이 걷히며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한낮 기온은 다시 30도를 넘겼습니다.

가을의 기운이 완연히 나타난다는 절기상 ‘백로'(9월 7일)를 앞두고 있지만, 날씨는 아직도 여름입니다.

그렇다면 가을은 언제쯤 찾아올까… 지난 108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가을의 시작은 점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상학적으로 가을의 시작은, 전국의 하루 평균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떨어져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로 정의합니다.

1930년대에는 9월 17일에 가을이 시작됐지만, 1970년대 9월 21일, 2010년대부터는 9월 29일까지 늦어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마다 9월 기온이 높아지며 완연한 가을은 9월이 아니라 10월이 돼야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1973년 이후 전국의 9월 중순 평균기온은 꾸준히 올라, 2000년대 들어 23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가을이 늦게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변영화 /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과 팀장> “앞으로도 온난화가 지속되고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여름이 일찍 시작되거나 그 길이가 길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9월 기온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가을로의 계절 변화를 체감하는 시기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limhakyung@yna.co.kr)

[영상취재기자 문영식]

#더위 #폭염 #가을 #가을_전망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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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와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계양이 공공주택 분양을 시작합니다.

또 특례법 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량진역과 노들역 사이 ‘역세권’에 위치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입니다.

이번 달 말, 모두 263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 분양 본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공공주택 1,106가구를 분양합니다.

<김배성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인천 계양은 2026년에 입주가 시작되고, 동작구 수방사는 2028년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거주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서울지역엔 새로운 공공주택지구도 들어섭니다.

정부는 서울 관악구 ‘남현지구’와 영등포역 인근 ‘신길15구역’을 각각 공공주택지구,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로 지정해 400가구, 2,300가구 규모씩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과 재개발의 속도를 기존보다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 등도 추진됩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3배까지 추가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에 따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후에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현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유연한 사업추진과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각종 정비사업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될 걸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수방사 #인천계양 #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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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구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 값 상승세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현장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반년가량 오르며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8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26% 올랐습니다.

전주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마포구와 용산구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올 초부터 꾸준히 늘어 지난 7월 8,745건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인 것은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동산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 집 값을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데, 연소득 6,000만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에 변동금리 4.0%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가 4억원에서 3억 6,400만원가량으로 줄어듭니다.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 값 상승세가 확산하는걸 일정 부분 누를 수는 있겠지만,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흔히 말하는 마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갭메우기를 통해서 노도강이나 금강구 이런 서울 외곽으로 퍼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집 값 상승의 흐름을 막기는 어렵고,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줄여서든 가격을 낮춰서든 지역을 바꿔서든 그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대출 규제는 풍선 효과 속도를 더 높인다고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세자금 대출까지 갑자기 조이는 조치는 서민 실수요자들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주담대 #아파트값 #스트레스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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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가 내일(4일) 첫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 측과 사용자 측이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의 90%가 멈춰 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사용자 측인 운송사업조합과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협의회는 경기지역 버스기사의 월 임금이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보다 70만원 이상 낮아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12.32%, 민영제 노선의 경우 21.86%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준공영제 노선은 4.48%, 민영제 노선은 5% 이상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28일 지노위에서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의 90%인 9,300여대가 멈춰 서게 됩니다.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2,200여대도 포함돼 있어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은 커질 전망입니다.

<진채연 / 경기 안산시> “너무 파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둘의 의견을 잘 조합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4일은 고3 학생들의 9월 모의평가가 있는 날이어서 학생들의 응시 불편도 우려됩니다.

경기도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전세 및 관용버스 422대를 투입하고, 마을버스 운행 시간 연장과 함께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기자 위유섭·이태주]

#경기도버스 #총파업 #교통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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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각종 근절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자발적인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 모두 텔레그램 메신저의 익명성을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업자를 보호할 거냐 아동·청소년을 보호할거냐를 이제는 선택을 해야할 시점에 와있어요.”

성착취물 유포 시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거나, 수사 협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해외 국가들은 플랫폼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더라도, 불법 콘텐츠를 대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프랑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해외 기반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은 국내에 대리인이나 사무소가 없는 국외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 “위법의 경우에는 즉각 반응을 보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공직자 선거 윤리법이죠. 우리가 일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김승주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성범죄 그것도 아동 디지털 성범죄로 굉장히 영역을 좁혀서… 여러 가지 법안 처리라든가 플랫폼에 대해서 일단 만들어놓고 확대시켜 나가야지….”

나아가 딥페이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간소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봉근]

#플랫폼 #텔레그램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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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유씨는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를 앞둔 배우 유아인 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유아인 / 배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유씨는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네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에선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가장했지만, 법정에선 정신질환과 수면장애를 치료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과 대마 흡연을 포함해 다른 사람 명의로 40여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약물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아온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선고 후 유씨는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구치감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선 두 차례 구속을 피한 유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선고 후 법정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오며 실제 형량은 구형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유아인 #프로포폴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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